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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케이블카 사업, 취소 절차 밟나

기사승인 2016.11.17  1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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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취소 고려 '청문' 진행

▲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 조감도

지지부진한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이 결국 취소 절차로 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8월 말 착공식 후 1년 넘게 사업이 겉돌자 거제시가 시행자 지정 취소와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염두에 둔 청문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손을 떼려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달 31일 이 사업 공동시행자인 거제관광개발(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주재로 청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주로 국가 기관에서 입법 또는 행정상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삼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이날 청문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착공식 후 1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 하는 등 애초 계획대로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거제관광개발이 계속 추진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로 지난해 7월 도시계획시설(시설: 궤도) 사업(학동케이블카 조성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12월에는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결정(변경) 고시가 됐다.

이번 청문은 도시관리계획은 그대로 두고 시행자와 실시계획만 취소해 새로운 사업자가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으로 읽힌다. 일부에서 사업자의 투자 능력 등 충분한 검토 없이 함께 일을 진행한 시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출구 전략’의 하나로 청문을 택한 것으로도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애초 내년 상반기에 시설을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많이 늦어졌다”며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케이블카사업을 추진 중이라 시기도 일실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인허가 취소가 능사는 아니지만, 원 주체가 추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청문과 관련해서는 “청문을 주재한 변호사 측 의견을 받아 추가로 청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검토를 거쳐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관광개발 측 견해를 들어보려고 회사 관계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지역 언론은 “유상증자와 투자 유치를 통해 올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사업권 매각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시에 납부했다. 연말까지 착공계를 제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거제관광개발 관계자 얘기를 보도한 바 있다.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동부면 학동고개와 노자산 전망대 옆 구간(길이 1.547k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해 곤돌라 8인승 52대와 상·하부 승강장 등을 짓는 계획이지만,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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