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복지행정, 경남도가 ‘특별감사’ 해주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 운영은 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하는 걸로 결정된 가운데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9일 오전 경남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이다.

희망복지재단 재위탁이 결정되자 대책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3년 전 희망복지재단 위탁 과정을 환기했다. 복지관 2곳 위탁은 ‘1개 법인에 1개 기관 위탁’으로 시의회로부터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복지재단으로 모두 위탁됐고, 올해도 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희망복지재단은 거제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자마자, 터무니없는 이유로 직원 3명을 부당해고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기관운영의 책임자인 관장은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관장은 억지논리로 시간외수당을 받으면서 반대로 사회복지사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해고했다. 복지에 쓰여야 할 수억원의 세금이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 등으로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거제시는 지난 2014년 법제처에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해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도, 시의회 결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이에 우리 시민대책위는 경남지역 제 정당들과 함께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에 대해 경남도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고자 3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경남도당 김광신 정책실장, 정의당 경남도당 김순희 사무처장, 민중당 경남도당 석영철 위원장, 노동당 경남도당 안혜린 위원장, 민주노총경남본부 및 민주노총일반노조 관계자, 민주당 최양희 시의원, 정의당 거제위원회 한은진 위원장, 노무현재단 장운 지부장, 민주당거제위원회 이종우 운영위원, 민주당 여성위원회 옥은숙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 재위탁에 대해 부당해고 논란과는 별개로 ‘현실적 고육책’이라는 견해다. 거제시 직영도 고려했으나 고용승계 문제 및 기부금품 모금 제한 등으로 힘들다는 게 대책위에 대한 반박 논리다. 난마처럼 얽힌 복지관 관련 논란이 언제쯤 해소될지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