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국외 연수’ 또 도마

거제시의회가 또 ‘국외 연수(공무국외여행)’로 도마 위에 올랐다. 어려운 지역 경제 등 주변 여건과 시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혈세를 들여 일부만 삼삼오오 또는 나 홀로 연수를 떠나기로 해서다. 특히 전·현직 의원이 최근 여러 사건·사고에 휘말려 안팎으로 질타를 받는 상황이라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반대식 의장과 신금자·옥삼수·진양민 의원이 지난 13일 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났다. 자연을 주제로 한 관광 시설을 둘러보고, 선진 관광지의 관광객 유치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반 의장 일행은 뉴질랜드 남섬을 위주로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0일 귀국한다.

최양희 의원은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스위스·독일·폴란드를 다녀온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나 홀로 연수다. 최 의원은 왜 혼자 떠나는지를 설명한 언론 기고에서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동료 의원이 없어 동지를 찾은 끝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명이 자비(自費)로 동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이형철·김성갑·조호현 의원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일본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여기엔 애초 김대봉 의원도 함께할 계획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본디 시의원의 국외 연수는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2009년 7월 제정)’에 따라 출국 30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낸 뒤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 규정 등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쪽으로 규칙을 고쳤다.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5명 이하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거제시장 또는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여행 계획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제외하도록 했다. 연수 인원을 5명 이하로 맞춰 여행계획서만 의장에게 미리 승인받으면 번거로운 심사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게 걸림돌을 없애 버린 셈이다.

작년 8월 5명(한기수·이형철·윤부원·송미량·김복희)이 일본으로 연수를 떠날 때 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심사 제외 혜택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의원 3명(김성갑·조호현·박명옥)의 동남아 연수와 최양희 의원의 유럽(스페인·이탈리아) 연수도 심사를 받지 않았다.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연수를 진행한 건 6명(반대식·옥삼수·임수환·신금자·전기풍·진양민)이 참여해 예외 기준을 넘긴 지난해 10월의 홍콩·마카오 국외 연수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사실상 규칙 개정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로 만든 셈이다.

현재 국외 연수를 다녀왔거나 떠날 예정인 의원은 재적 의원 16명 중 8명이다. 나머지 의원 8명(한기수·윤부원·전기풍·박명옥·임수환·김복희·송미량·김대봉)은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구동성으로 “연수를 갈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 의장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연수를 떠나기 전 “선진 관광지는 관광객을 어떻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유치하는지 등을 세밀히 관찰해 거제 관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귀국 후 보고서를 내겠다.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원의 국외 연수에는 의원 1인당 최대 250만 원씩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 연수가 끝나면 한 달 안에 결과 보고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