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도지사 예비후보, 잇단 공약 발표

거제시장을 역임한 권민호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시군별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23일 창원시 진해구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약 전문.

❍ 청년 일자리 안정화와 창업·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교 3년 과정과 대학 2년 과정을 연계시킨 5년제 연구개발 중심 도립기술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 국방의 의무는 5년간의 학교 과정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병역특례제도의 경우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016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이공계 대학생과 교육계,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검토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진해구에 설립될 연구개발 중심 5년제 도립기술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병역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산업현장에 즉시 적응 가능한 고급 산업인력으로 양성될 것입니다.

❍ 정책공약 추진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소위 ‘88만 원 세대’를 넘어 ‘77만 원 세대’라고까지 불릴 위기에 처한 청년세대는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취업준비생으로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78만1,000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소득이 지난해 처음으로 80만 원 이하로 떨어졌으며,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를 웃돌고 있습니다.

❍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산업현장에 즉시 적응 가능한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립기술대학을 설립해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취준생 신분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고 자립기반 마련을 도울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 두 번째 배경은,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대학보다는 고교와 대학을 연계한 5년제 연구개발과 기술 중심 교육의 도립기술대학으로 진학을 유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 학생들이 교수와 지역산업체, 연구소와 함께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개발해 지역산업체에 취업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 진학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감면을 40%까지 하고, 입학금 면제 혜택도 추진할 것입니다.

❍ 지역 산업체 근로자들에게는 특례입학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산업체 간 일체감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도립기술대학 방안은 고교 졸업생들이 외면하는 경쟁력 없는 대학으로의 진학을 대체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경남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큽니다.

❍ 또, 지역의 자녀들에게 경남도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고 병력의무 완수와 취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 진학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뛰어난 인재들에게는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 산업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상생발전도 보장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