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를”

최양희 시의원(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은 열악한 거제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를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18.3%로 경남의 17.87%, 전국 평균 18%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출산율 또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거제시의 교육경비예산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보조금 등)에 따르면, ‘①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시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경비예산이 32억3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이는 2018년 본예산 시세 1473억140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례 5% 범위내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것.

수도권의 경우 교육경비 비율이 최하 5% 범위에서 7%가 대부분이며 남양주시,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장군의 경우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결산액의 12%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거제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이야말로 ‘100년 후 거제’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거제시는 소비성 예산과 무분별한 난개발 예산을 축소하고 조례가 정하는 교육경비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나아가 교육경비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6.13 지방선거 시의원 마 선거구(아주, 장승포, 마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