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원룸 대규모공실사태가 이어지고 미분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부지역의 경우 원룸입주자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나왔다. 서울 등 수도권의 원룸구매자 사이트가 마비되는 것과 대비된다. 미분양의 상황은 더 안 좋다. 일부지역의 경우 미분양 주택의 증가속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지역별맞춤형 미분양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경고음도 나온다. 거제시에 따르면 2018년 8월 말 기준 거제지역미분양주택은 172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조선경기불황으로 거제주택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악성미분양이 70.2%가 나왔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거제지역 주택시장이 언제 나아질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전방위적으로 고삐를 쥐고 있어서다. 얼마 전에 내놓은 9.13부동산 대책도 금융권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춰졌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거제지역에선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워낙 조선 산업이 침체되는 등 경기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제지역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체들도 지방공급물량 조절 등 미분양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지방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뜩이나 거제지역의 악성 미분양주택이 무려 전체 미분양의 절반이상을 차지 정도로 주택경기가 좋지 않다. 미분양주택 증가는 지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하청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건설업계의 부도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한 거제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아주 특이하고 심각하다. 1960년대 이후 인구의 자연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구 수가 급증하였고 경제개발의 추진에 의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농촌인구의 과소화와 도시인구의 과밀화가 초래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택지의 부족과 주택부분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족 등 주택의 안정적 공급기반의 미비로 인한 주택공급의 어려움으로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주택부족과 주택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문제의 악화 뿐 만아니라 주택가격의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양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주택정책 수행에 장애 요인이 되어 국민경제질서를 혼란시켜 왔고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주택공급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행하여 왔다.
이처럼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기 힘든 고질병이 되었다. 현재 주택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의 의미가 주거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서 전략하였다는 점, 주거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젠 주택을 더 이상 소유의 객체로 보지 않고, 거주의 대상으로 봐야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층별 다양화,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 주택가격의 정상화 등 전체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면서 거제지역 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8월 처음으로 1700호를 넘어섰다. 주거양극화 문제는 악화일로다. 주택이 넘쳐나는데도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그림의 떡이다. 이들에겐 임대주택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대기시간 장기화 문제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즉 민간업자의 임대주택건설 촉진정책이 필요한 때다. 여기에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노후주택 활용이나 임대주택 관련 거제시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처럼 택지개발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