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면 오션파크자이 통학 문제 ‘논란’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거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오션파크자이 통학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거제교육청, 대책 마련 부심 … 도의회 “2008년 협약 자체가 월권”
시행사 배상책임 여부도 관건, 교육청·거제시 통학해법 찾아야

거제면 ‘오션파크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생들의 통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거제교육지원청과 아파트 시행사가 지난 2008년 맺은 협약이 발단이다. 당시 통학지원기금 명목의 5억 원이 약정돼 10년이 흘렀고, 당초 협약도 변경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남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교육 이슈’가 되고 있다.

통학 어려워지자 학부모 반발

오션파크자이 아파트 학부모들은 지난 1일 거제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했다. 운행 비용 문제 등이 겹쳐 통학버스가 멈췄기 때문. 지난 4월 통학버스 운행이 처음으로 중단된데 이어 최근에도 다시 멈춘 것이다. 4월에는 거제교육지원청이 6월까지 비용을 지원해 수습했으나 소진된 것.

이 아파트 통학 문제는 10년 전인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행사였던 D종합건설이 학교용지분담금과는 별개로 통학편의 지원 관련으로 거제교육지원청과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을 맺으면서다.

약정서는 △통학거리가 약 5km로 통학편의 지원대책으로 5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 △5억 원 중 2억5000만 원은 2008년 1월 29일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2억5000만 원은 입주 시기가 도래할 때 납부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행사는 이에 따라 2억5000만 원을 약정 날짜에 거제교육지원청에 우선 납부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시기는 만 10년 가까이 흐른 작년 9월부터였다. 지난해 이승열 교육장 재임 당시 거제교육지원청은 이 약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고, 새 협약을 맺었다.

새 협약 내용은 △D종합건설은 통학차량을 입주자대표회에 제공해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입주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D종합건설 책임하에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 뒤 입주자대표에게 승계해야 하며 △거제교육지원청에 우선 납부한 2억5000만 원은 외간초등학교가 제출할 사용계획서에 따라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 변경과 관련해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편의 지원금이 4~5년만에 모두 소진되며, 모 아파트는 통학편의로 제공된 버스를 팔고 새로운 통학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며 “장기적 통학대책을 세우기 위해 새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버스 2대를 구입해 아파트 측에 제공하고 6개월만 운행, 지난 4월에 지원을 끊으면서 사달이 불거졌고, 입주자들은 바뀐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의회 “첫 협약부터가 월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도의회 지적에 따르면 협약 변경은 제쳐두고라도 2008년 당초 협약 자체가 교육청의 ‘월권’이라는 것. 지원 자체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데다, 향후 학부모들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다. 협약 내용이 학부모 등 입주자에게 충분히 고지됐냐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거제교육지원청은 물론 거제시 등 행정 주체의 지도 점검 소홀로 현재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고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법적 대응 검토를 주문했고,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입금된 2억5000만 원(이자 포함 3억1000여만 원)을 입주자들에게 반환할 것과 통학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면 외간초 발전기금을 아파트 측에 반환하기로 했고, 전세버스를 임차(외간초 발전기금으로 충당)해 통학을 유지시키고 있다. 다만, 별도 예산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는 만큼 거제시의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통학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