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18일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원들의 5분 발언도 잇따랐다. 가나다 순으로 게재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구역)타당성 조사에 해당지역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대응팀을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지정되어 2021년 제3차 공원계획변경 결정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50년 동안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로 공원구역 내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주고, 국립공원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주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관광산업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상징성은 크다고 보며 더욱 가꾸고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에 있어 자연공원법이 오히려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거제도 해안은 어느 곳이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특히, 14번 국도를 따라 이어지는 동남부권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빼어난 전망을 자랑 하지만 대부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해 나무 한 그루 자르지 못하며, 1990년 도로 확․포장 이후 30년 넘게 방치되어온 도로변의 잡목과 넝쿨식물은 시야를 가려 중간중간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의 장관을 막고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을 썩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시설 설치 계획에도 자연공원법의 복잡한 인허가와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해양과 도서 등이 주요 관리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넓이의 육지부까지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생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어촌계의 마을어장은 어민들의 텃밭이고 사업장입니다. 이 마을어장에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유어장(해상콘도)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난 2010년 제2차 국립공원타당성 조사 시 20호 이상의 자연부락과 일부경작지에 대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으나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공원구역에 묶여 국립공원공단의 인허가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홍포~여차 구간 민자유치를 겸한 공원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인허가 절차를 완화시키고, 개인 농경지와 마을어촌계의 마을어장, 도로변 조망권 확보를 위한 육지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거제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각종 인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인근의 해당 시․군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산악공원이 아닌 해상국립공원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바다 환경도 관광자원이므로 도로에서 바다가 시원하게 조망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계 마을어장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 농지에 원활한 경작활동을 위해 농지와 농지인접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포지역에 다국적 문화거리를 조성하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거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옥포지역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옥포는 세계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거제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포는 조선업 위기와 아주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 유출 때문에 빈 상가가 즐비한 불 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불 꺼진 옥포를 살리는 옥포만의 색다른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법으로 옥포에 다국적 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거제 관내 외국인은 98개 국적 15,051명이 거주했고, 그 중 46%인 6,898명의 외국인이 대우조선 권역인 아주, 옥포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 경기를 반영하듯 2019년 1월 말 현재 거제 관내에는 80개 국적 7,43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40%인 2,974명이 아주, 옥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외국인은 줄었지만 옥포와 아주 지역에 40%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이던 시절 옥포는 거제의 이태원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옥포만의 특색을 살려 옥포1․2동 전체를 다국적 문화거리로 조성한다면 서울의 이태원에 버금가는 특색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각 대륙과 국적에 맞게 시장과 거리를 리모델링하고 1년 365일 볼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제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고현만 매립지에 조성될 랜드마크형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한다면 옥포와 고현 두 곳 모두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남해군 독일마을은 1960년대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재독교포들의 정착 및 이국적인 독일문화와 전통문화 예술촌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일대 99,174㎡ 부지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곳입니다.

아름다운 남해의 해안선과 어우러져 지어진 독일식 건물은 독일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독일마을은 남해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어 주말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 이후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거제는 남해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에 KTX가 개통되고, 가덕 신공항 하늘 길이 열리고, 지세포항에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한다면 우리 거제시는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관광과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장승포-옥포-고현으로 이어지는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거제의 관광을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습니다. 조선업에 편중된 거제 경제의 중심축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조선업의 불황과 호황 사이클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옥포는 이제 더 이상 대우조선의 배후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옥포만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옥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국적 문화거리 조성에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천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시 인구 급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인구 급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인구가 25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산업 성장과 함께 매년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던 인구 증가가 2016년 말 25만 7,183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인구가 급감하면서 24만 명 시대로 역주행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거제를 떠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다가 결국 20만 명 이하 인구로 급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만 합니다.

거제 인구의 감소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면 인구감소는 더욱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문제에 대해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소멸시키는 조선산업 전반의 축소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올해 거제는 더운물과 찬물을 번갈아가며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거제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국가광역철도망의 구축은 천만 관광객 유치와 함께 새로운 거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환호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동안 정부는 거제 지역경제의 한 축인 대우조선해양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산업재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에 대우를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거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메카입니다.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조선산업이 감당하여 왔습니다. 거제 인구가 그동안 상승곡선을 그려 온 배경에는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이 큰 몫을 하였습니다.

반면, 거제인구 25만 명의 붕괴는 조선산업 불황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3년간 혹독한 인력 구조조정이 인구 급감의 원인입니다. 대우와 삼성에서 눈물을 머금고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4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제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인구 30만 명을 예측했던 거제시 도시기본계획부터 미래발전계획의 청사진까지 새롭게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예측부터 향후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발전계획조차 신뢰와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거제시가 조선업 희망센터를 유치하고 실업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을 뿐만 아니라 대우, 삼성에서 신규인력을 모집하지 않고, 미래 비전과 전망이 불투명한 조선산업에 청년들이 외면하게 되면서 거제 미래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제시 행정이 중앙정부의 조선산업 재편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사태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거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상태로 헬(hell)거제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시 인구 급감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선산업 재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시민이 다시 거제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저지입니다. 정부는 산업재편 명목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제의 한 축인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지면 삼성중공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 지역경제는 삼성중공업만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우, 삼성의 유지와 고용정책은 사내협력회사와 사외납품회사의 생존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인구 급감의 원인인 대우조선해양 매각저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