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쉽지 않네 

거제시는 지난 8일 시청 참여실에서 거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해 모두 21건을 의결했으나 부결된 1건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제기됐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신규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등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로명주소의 공신력 확보와 주민(사용자)의 편리한 주소 사용에 목적이 있다. 

거제지역 도로명 부여·변경 및 도로구간 변경 심의·의결을 위한 이번 위원회는 신규 개설 15개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건, 기존 구간과 연계해 개설된 도로구간 변경 5건, 주소사용자 및 주민의 건의로 신청된 도로명 변경 1건 등 모두 21건이 의결됐다. 

심의에 상정된 21건은 위원회 개최 전 14일 동안 시민과 해당 면·동, 이·통장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없어, 고현항 항만 재개발지구 내 도로, 도시계획도로, 산달연륙교 및 도시 도로 학동 2길 변경에 대한 주민 신청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날 유일하게 기존 도로명 변경 건인 ‘도시 도로 학동 2길 변경에 대한 주민 신청(주민의 건의로 신청된 도로명 변경)’이 부결돼 학동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시에 따르면 학동 2길 변경을 위해 해당 주민 31명(법적 거주자 및 건물주 등 포함-실제 거주자 22명) 중 17명이 동의(서명) 했으며, 이날 참여한 도로명주소위원 9명 중 7명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존 ‘학동 2길’을 ‘테어링아트길’로 변경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부결된 이유는 ‘학동이라는 지명을 변경해 새로운 도려명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 ‘기존 학동 1길~7길이 지정돼 있는데 학동 2길만 변경되면 지명에 대한 위치 예측성과 통일성이 결여된다’, ‘현재 유명 예술가의 작업실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명을 변경했다가 예술가가 작업실을 옮길 경우(영속성)도 있다’ 등이다. 

이에 학동 주민 A 씨는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역 예술을 도로명에 접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지역 상권을 살려보려는 목적으로 주민 대다수가 노력해 도로명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사용자)의 편리한 주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변경의 취지는 물론 1000만 관광을 지향하는 거제시의 주장에 모순되는 결과”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주소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주민 다수가 원하는 도로명 변경을 적극 추진했지만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변경에 대한 목적 및 이유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도로명주소 변경은 재신청이 가능하며, ‘명예도로명주소변경’ 등의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도로명 변경 심의는 해당 주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주민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