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58호선, 수월동 IC 신설 가능성 높다

▲ 국지노 58호선 노선도. 붉은 선이 기존 노선도고 파란선은 유치위원회에서 변경검토를 요구했던 노선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노선변경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유치위원회는 즉석에서 이 안을 철회했다.

상동 IC ‘평면→입체’ 국지도와 별개 추진
아이파크 뒷편 노선조정도 '긍정' 검토키로

수월동 IC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이경호·신기민)가 지난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수월동 IC 신설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지도 개설에 따른 최대 문제점 3건(수월동 IC 개설, 상동입체교차로 설치, 아이파크2차 뒷편 국지도 노선 조정)에 대한 공감대 확인 및 기본 협의도 일단락 지었다.

이날 방문에서 유치위원회는 ▲수월동 IC 신설 ▲우회도로 연결지점 입체교차로 설치 ▲아이파크 2차 뒷쪽 국지도 노선 조정 ▲독봉산 관통 국지도 노선 변경 검토 ▲수월동 IC의 미반영 실시설계서 경남도청 이관 반대 등 크게 5개 사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계획 근간을 흔드는 노선 변경(노선도 파란색 부분)을 뺀 나머지 모두는 적극 검토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수월동 IC 신설은 도시발전 변화를 고려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고, 아이파크 2차 뒷편 국지도 노선조정은 2000세대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제시가 시공하는 방음벽 공사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특히 거제시 최대 병목구간으로 꼽히는 상동교차로는 국지도 58호선 사업과 별개로 지금의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시설계서 경남도청 이관문제도 유치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처리키로 해, 사실상 주민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실시설계서의 이관을 막았다.

다만, 유치위원회가 검토 요구한 새 노선은 지금으로선 가장 합당한 방안이지만,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에 다시 2년이 걸리고, 총사업비도 기획재정부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 유치위원회가 즉석에서 이를 인정하고 요구를 접었다.

유치위원회의 이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은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아무 말 없이 뭉개고 있었다간 기존 안이 확정돼 실시설계서가 그대로 경남도청에 이관될 수도 있던 시점이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반전의 기회를 만든 셈이다.

유치위원회는 오는 10월 27일 수월·양정·문동·상동 주민 약 3만여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2차 방문할 예정이다. 2차 방문에는 4개동 주민대표와 지역정치권 인사들도 함께 해, 1차 방문 길에 나눈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음은 유치위원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날 협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수월동IC유치위원회 위원들이 부산지방국토청 관계자에게 기존 설계노선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수월동 IC 신설
유치위원회는 건의서에서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5.74㎞ 중 전체노선 80% 이상 수월·양정 통과 ▲수월·양정지역 급격한 도시화(인구 2만5000명)로 2013년 노선협의 때와는 크게 다른 여건변화 ▲기본설계 용역당시 공사비 전액 국비(동지역 보상비는 지방비)에서 2015년 기획재정부 지침 변화로 시비 749억 투입해야 하는 실정 ▲거가대교 요금소~송정 간 국지도(17,6Km) IC 총 5개 대비 수월·양정구간 약5㎞ 단 한 곳도 없음 ▲수월동 IC 설치로 교통 분산 및 주민 교통편익 크게 증대 등을 수월동 IC 신설 이유로 꼽았다.

유치위원회는 특히 국지도 58호선은 국도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생활권 도로고 거제시 예산도 수백억 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노선활용에서 배제되는 건 상식적 이치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월동 IC 설치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2013년 9월 기본설계 용역 당시 수양동발전협의회(당시 회장 신석주)에서 국사봉을 터널로 통과한 노선을 수월 정골 사이로 빼 중간에 IC를 개설하고, 다시 수월천을 따라(교량구간) 양정저수지 방향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건의한 바 있다. 반면 양정동 주민들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국지도는 주민재산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들녘이 아닌 동쪽 산허리로 우회하는 대신 수월동 초정가든 언저리에 진·출입이 가능한 IC설치를 요구했다.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양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양정 들녘이 아닌 동쪽 산허리로 빼면서도, 수월동 IC는 종단경사 기준 위배(기준 S=7.0%, 적용 S=11.0%)를 들어 생략하는 설계서를 그렸다.

실시설계서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주민(유치위원회)과 다시 마주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여건변화(도시팽창)를 고려한 수월동 IC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2013년 기본설계 당시 검토됐던 종단경사 11%를 기준치인 7%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단경사 구배완화는 회전반경을 더 넓히거나 굴곡도로 형태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토청 관계자는 다만, 수월동 IC 신설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기재부와 별도 협의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향후 거제시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이파크 2차 뒷편 국지도 58호선 노선 조정
아이파크 2차 우회도로 연결부분 국지도 노선조정도 쟁점 중 하나였다. 아이파크 2차 약2000세대는 국도우회도로 차량소음과 분진, 미세먼지로 고통 받으면서 도로방향 방음벽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일부에선 시행사의 소음측정 조작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결국 시행사 ㈜평산산업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준공 조건으로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예산 17억100만 원을 거제시에 예치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방음벽 설치는 국지도 58호선과 연관이 있다(현재의 설계안대로는 우회도로→국지도 연결 교차로가 방음벽 설치지점과 겹침)는 이유로 공사를 보류했다. 설상가상으로 평산산업은 거제시가 방음벽 공사를 하지 않을 거면, 자신들이 예치한 17억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유치위원회는 이날 면담에서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은 당장 시급한 방음벽 설치를, 언제 끝날지도 모를 국지도 공사 뒤로 마냥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회도로 연결지점 국지도 차로를 다온빌리지 보상구간(아이파크 2차 건너편) 쪽으로 약간만 틀면 방음벽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당장이라도 방음벽 설치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도 공사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급한 입주민 민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노선조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거제시에 공문을 보내 방음벽 설치가 가능토록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상동교차로, 평면에서 입체로 전환
유치위원회의 이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에서 얻은 의외의 성과 중 하나가 ‘상동교차로 입체화’ 추진이다. 국도우회도로 진·출입 구간인 상동교차로는 평면교차로로 설계되면서 애초부터 만성적인 병목구간으로 지목받아 왔다. 사방에서 몰려든 차량의 진·출입 방향만 모두 10곳. 좌회전 신호도 4곳이나 된다. 이러다보니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심각한 차량정체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지도 58호선까지 그대로 연결되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유치위원회는 “교차로 구간 통과차량이 하루 1~2만대 정도면 통상 입체교차로로 설계된다”면서 “상동교차로는 지금도 하루 3만대 안팎의 차량이 드나드는 곳인데도 평면교차로로 설계돼 극심한 혼잡과 정체가 빚어지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위원회는 특히 “국지도 58호선 우회도로 연결을 위해 상동교차로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상동교차로는 반드시 입체교차로로 전환해야만 그간의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국도우회도로 관할기관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 만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덧붙여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상동교차로 통과차량이 하루 2만대 이상 되느냐”고 물은 뒤 “그런 병목구간을 왜 애초부터 입체교차로로 설계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고 되레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동교체로 입체 전환은 국지도 58호선과 별개로 사업계획을 잡아 기술검토 및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결국 상동교차로 입체 전환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현장실사를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국비를 투입해 입체교차로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한층 높아진 걸로 보인다. /뉴스앤거제 공동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