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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기사승인 2019.10.04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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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여러분에게 직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에 다녀야 함이 일반적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 8시간, 하루의 1/3 혹은 그 이상을 직장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은 “사용자와 피용자간 상하관계”, “피용자와 피용자 간 상하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항시 분쟁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잊을만하면 언론 등을 통해 직장 관련 이슈(직장 내 성희롱, 갑질 등)가 불거지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탓일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함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신설되었고, 2019. 7. 16.자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의 신설에 따라 모든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상태에서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고 ③그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하는데, 위 세가지 요건은 전부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요건은 추상적이며, 아직 관련 판례가 형성되기 전이기에 자리잡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각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징계 사유에 해당 했음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한 이유는 이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사전 예방하고 사용자/피용자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일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후 악의적인 신고 등의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연구 및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제도의 신설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나, 다른 제도와의 중복 – 직장내 성희롱 금지법, 기존의 인사위원회 징계절차 등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활성화를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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