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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민간체육회장 선출 안된다

기사승인 2019.11.08  0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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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통합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거제시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구성됐다. 그동안 거제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거제시 체육회장을 체육의 정치 독립을 위해 지자체장과 시의원의 체육단체장 금지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내년 1월 16일부터 민간인이 맡게 되어 거제시 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회장출마자격은 체육회 임원이나 직원, 각 협회장 및 면·동 체육회장, 그 외 체육 관련 외부 인사 등이다.

그간 거제시장이 체육회장을 함께 맡은 게 관례였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르면 내년1월16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고 있는 도와 시·군·구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져야한다. 이러한 민간체육회장제도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확립 등의 취지로 도입됐다. 이는 그동안 현직지자체장이 바뀌면 지역체육단체와 체육회는 선거 때 도운 인물을 임용하면서 낙하산인사라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제기 됐다. 또한 체육회 조직을 자신의 선거조직으로 활용하는 사례마저 있을 정도로 체육이 정치권에 휘둘렸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체육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체육회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체육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겠다는 뜻이지만 체육회장 선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 당연직회장(지자체장)을 민간출신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만 100억 원이 넘게 소요되고 자칫 전국조합장선거처럼 과열양상과 탈법적인 행태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 선거로 뽑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의원 확대기구 규정을 확정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방체육회의 기존 대의원에다 산하조직의 대의원을 추가 확대한 인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보니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상황에 놓였다. 거제체육인들은 각종선거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를 통한 회장선출이 아닌 ‘추대’ 등을 통한 자율적 선임을 바라고 있다. 민선체육회장의 선출은 체육기반 붕괴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파 다툼 및 임직원간 라인형성 등 내부적 갈등심화, 선거인단구성의 공정성논란, 입후보자과열경쟁 등 후유증에 따른 문제점이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이다. 

현재 전국의 시·군·구 체육회는 지난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 단일체육회로 출범했다. 통합 이후 전문체육, 생활체육육성과 증진에 나름 기여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민간체육회장은 체육회 발전과 증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의체육인, 관계자 등이 민간회장으로 선출돼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체육인 뿐만 아니라 시민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거제시도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대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발휘하여 안정된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체육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체육회장은 지자체의 모든 체육 분야를 총괄하는 체육의 수장인 만큼 민간체육회장시대에는 정치신인,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도구,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치 관련자는 배재돼 각 지역의 체육활성화와 증진을 도모 할 수 있는 체육인을 선출해야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민간체육회장이 출범하면 우려되는 문제점이 예산확보, 재산관리와 사무국 인력채용 어려움, 재정자립 및 설치근거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의적지원이 아닌 의무적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법률안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자체 자원감소로 인한 엘리트체육의 성장 동력상실우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확대 보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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