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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면 고려촌 조성 무산 위기

기사승인 2019.11.21  1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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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용역서 1 넘었던 비용편익비 → 최종 용역선 0.71 타당성 없다 결론

용역사 = 사실상 사업 진행 어렵다 제언, 변 시장 =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

변광용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고려촌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최근 시가 의뢰한 관련 최종 용역에서 비용편익비(B/C)가 0.71로 낮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진행된 중간용역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개발하는 1안과 테마 빌리지를 조성하는 2안의 비용편익비가 각각 1.04와 1.07로 나타난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역정책기획원(이하 용역사)은 이날 보고회에서 검토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 개발사업 안의 경우 마을별 단위사업과 공모사업이 가능하지만 테마 빌리지 조성 안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 반영에 필요한 정부는 및 경남도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비용편익비 수치는 중간용역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개발하는 1안과 테마빌리지를 조성하는 2안의 각각의 계획에 대한 수치며, 최종 용역에 반영된 안은 1안과 2안의 계획을 일부 발췌해 수용한 절충안으로 용역사 및 ‘둔덕면과 고려촌 발전추진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의견 조율로 결정됐다.

지난 9월 중간용역보고회 당시 고려촌조성사업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애초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엔 거제고려사연구회의 의견을 수렴해 면개칭이 고려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반영하라는 항목이 있었지만 중간용역보고회 이후 용역사가 의견수렴 단체의 일원화를 시에 건의하면서 거제사연구회는 ‘둔덕면과 고려촌 발전추진위원회’의 하부 조직(고문기관)으로 간주해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제외했다.

채택된 절충안은 거제시립박물관 예정 부지 인근에 고려시대 성곽 문루 형식 건축물을 조성하고 고려 왕궁 중 회경전 터 공간 연출, 야간 경관 조명 설치하는 테마빌리지와 둔덕 술역리∼거림리 임도 개발 후 황제 마차길(3.3㎞) 복원 및 조성, 고려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둔덕천 관광 자원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종보고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제시와 둔덕면민은 이번 최종 용역결과가 맘에 들지 않은 눈치다.

중간용역과 최종용역에서 변동된 비용편익비에 대한 결과를 수학적으로 계산 하긴 없지만, 변동된 결과에 대한 납득이 쉽지 않은데다 앞서 진행된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변 시장이 주문한 ‘성공할 수 있는 계획과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특히 이번 용역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둔덕면의 고려면 개칭과 관련해 개칭 및 개칭하지 않을 경우와 고려촌 조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선 주민설명회와 주민의 찬반투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만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둔덕면 개칭 관련 용역 결과

용역결과와 관련해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선 시 관계자, 시의원, 주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시 관계자들은 “박물관이나 청마 꽃들에 묻어가겠다는 용역으로 보인다”, “인근 거제면의 주요 관광지를 배제한 수요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번 용역은 사업 자체로 인한 편익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이 중점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들은 “비용편익비 계산보다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에 중점 둬야 할 사업”, “수익성을 따지려면 고려촌보다 익스트림 시설을 갖추는 게 현실적”, “좋지 못한 지역 역사에 대한 사업 반대”등의 의견을 냈다.

변 시장도 “고려에 대한 문화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사업에서 사적인 둔덕기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제목은 고려촌인데 지역의 고려역사를 배려치 않은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라며 “이 사업은 비용편익비를 따지기보다 제대로 된 사업의 가닥을 잡는 게 중요한 만큼 좀 더 검토하고 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고려촌 조성사업을 기대했던 둔덕면민은 최종 용역보고회 결과에 참담한 분위기다.

주민 A 씨는 “중간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는 두 달 만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살리지 못한 이번 용역의 최종안을 선택한 용역사와 고려촌 발전추진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이 궁금하다”면서 “용역사가 건의한 개별단위사업 추진할 바엔 애초 사업에 대한 용역이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촌 조성 사업 및 관련 용역은 지난 4월 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무리하고 10월 투융자심사와 내년 3월과 5월 중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용역 내용의 보완을 위해 2달 연장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통해 둔덕면민이 요구하는 개별단위사업 추진 여부를 추가 검토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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