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총선, 공무원 선거개입 우려 목소리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향한 본격 레이스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무원 선거개입을 우려하는 이른바 ‘관권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와 총선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여당 후보 지지를 독려했다는 내용을 두고 공직자의 엄정중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 A 씨는 2일 본지로 전화를 걸어와 “최근 거제시 모 간부직원이 지역 원로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거제시장이 소속된 정당을 거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발언하더라”며 “여당 후보에 대한 취지는 십분 이해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인 만큼 엄정중립이란 원칙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거제시 산하 모 기관장도 최근 직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걸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장은 사실을 부인했고 부하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엄정중립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남긴 걸로 전해졌다.

이처럼 현 정권과 경남도지사, 거제시장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15일 투표일까지 ‘관권선거’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거제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기사내용 중 '거제시 공직자들이'라는 표현은 거제시 공무원 상당수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에 해당 문구를 삭제, 본문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