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 시민 약속 뒤집지 말아야

고현항 재개발 사업 1단계 준공 현장(2018년)

4년 전 시민대책위 – 거제시장 약속 뒤틀릴 가능성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민대책위와 4년 전 합의, 약속됐던 내용이 뒤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 조성 문제 등이 핵심이다.

당시 대책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공익성 확보에 천착했던 김두호 시의원은 지난 29일 시정질문을 통해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따져 물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매립지 문화공원 상응(약 1만평) 지하주차장과 유림 노르웨이 앞 상업지 일부(약 3000평) 주차장 확보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공동주택지 일부(약 2000평) 주차장 조성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 + 중곡 연결 보도교 상호협의 설치 ▲주차부지 등 도시관리계획상 기반시설 반영 결정 ▲위 4가지 조건 이행 전제로 대책위는 더 이상 이의 제기 않는다는 내용을 당시 권민호 거제시장과 합의했고, 사업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도 이 내용이 합의됐었다.

유봉도 경제산업국장은 이 가운데 문화공원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 “문화공원부지를 활용한 도심 관광자원을 구축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공원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다양한 공원조성 방안을 검토했고, 현재 시의회와 전)반대대책위원회에 공원조성 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올 8월 문화공원 및 주차장 계획(안)을 수립해 12월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호 시의원 시정질문

답변 요지는, 합의 사항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 조성 계획’은 물론 공원 성격도 크게 바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장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는 당초 합의 대신, 매립지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인공해변 등 유료집객시설을 공원에 가미할 계획을 세우고 거제시와 조율 중으로 파악돼서다. 문화공원 조성 계획이 바뀌면, 약속됐던 주차장 조성 내용도 덩달아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거제빅아일랜드 측이 내놨던 문화공원 주차장 조성 계획을 두고 2018년 4월 ‘거제시 주차장 건설타당성 최종보고서’에서 ‘반지하 주차장’이 타당한 걸로 결론 났던 사실과 함께, 2019년 1월 시의회 선진지견학에서도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현황과 문화공원 주차장 계획을 비교 검토하는 등 합의에 기초한 수순을 밟아왔던 내용과도 위배된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 개념인 바다를 내주면서 시민 공익을 위해 합의됐던 내용이며, 거제시 집행부 수장인 시장과 대책위, 시장과 시행사가 합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바꾸려는 내용은 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공원을 광장 형태가 아닌 유료시설로 채운다는 건 시민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용운 시의원도 김두호 의원의 주문에 힘을 실었다. 김용운 의원은 “인공해변 조성에 140억 원이 든다는데, 부족한 사업비가 95억 원이라고 한다. 총 사업비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재개발 부지내에서 주차장이든 녹지든 시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당초 합의내용도 그간의 현실을 고려해 주차장 면수를 1000대 규모에서 450대 수준으로 바꿔준 것인데 이걸 또 바꾸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옥영문 시의회의장도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시민들을 대표해 반대대책위가 만들어졌고 시행사 및 거제시와 함께 공익을 위해 고심하고 5개 안을 도출했던 걸로 안다”면서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근본 의미가 달라지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거제빅아일랜드PFV의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계획 자료

한편, 나머지 4개 합의와 관련해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은 장평 아르누보 호텔에서 삼성 게스트하우스까지 당초 계획인 5차로에서 6차로로 1차선 더 확장하는 사항으로, 2019년 12월 2단계 사업계획에 반영돼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올 9월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동주택 1블럭 부지와 완충녹지에 약 2000평 주차장 설치 건은 보도교 인근 근린공원1에 약 50대 규모의 주차장 설치와 기부채납 부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2020년 12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용역 진행 중이다.

▲중곡 연결 보도교 설치 건은 공동주택 1블럭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중곡지역을 연결하는 50억 상당의 보도교 설치 후 기부채납을 확약, 2018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사업 준공 전 기부채납을 완료하도록 했다. 보도교 연장은 약 150m, 폭 6m 규모로 현재 대림산업에서 보도교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에 착공, 2022년 6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이다.

▲유림아파트 앞 상업용지 일부 약 3000평 주차장 설치 건은 사업시행자인 ㈜롯데자산개발이 해당부지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시 주차장 설치를 위한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게 거제시 방침이다.

거제시-고현항대책위 공익 5개항 합의 당시 보도 =

http://www.newsn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66
http://www.newsn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09

경남신문 보도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2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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