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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극복 비상대책기구 구축 촉구

기사승인 2020.09.19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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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풍 의원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질문 요지-

1.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 구축을 통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방안
2.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정책
3.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결 대책
4.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

답변 요지-

민관 협력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문제가 겹쳐지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역경제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등 정부 부처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거제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사 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고용유지모델 구축을 추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회복 될 때까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희망일자리사업과 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한 실업자와 재직자 지원 사업은 물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자금과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노동연구원 등 고용관련 기관과 상공회의소, 노사민정상생협의체,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등 각 분야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위기를 걱정하는 마음은 25만 거제 시민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1천 2백 여 공무원은 지금까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시간대로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거제와 창원 구산을 잇는 국도 5호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관광산업의 다각화는 물론 관광생태계 발전에 획기적인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7월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미래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거제시 미래비전 수립을 통해 시정의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고, 정책 실행의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거제시와 창원시, 경남도는 관광수요증가에 대비해 지자체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광단지와 주요 기반시설을 연계한 통합관광 개발계획 수립,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담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거제시가 해양 관광의 메카이자 경남은 물론 대한민국 동남권의 중심 관광도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예산의 범위는 관광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화예술, 해양수산, 농업, 도로, 대중교통 등 관광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연관성을 가진 모든 부분들이 관광예산의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관광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분야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수 차례 방문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시가 천만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핵심요소인 하드웨어 구축과 소프트웨어 확충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기존 관광자원의 고도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지난해 관광단지 지정 이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답보 상태였던 장목관광단지도 최근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전략적 투자자와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등 휴양과 체험이 어우러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0여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근포마리나 조성은 2012년 1월 착공 이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휴장이기는 하나 올해 1월 정식개장 한 달 만에 8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대박 행진을 이어갔던 거제 정글돔과 가족 힐링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숲소리 공원, 내년 초 완공예정인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적응하고자 AI, 사물인터넷 등 관광산업에 적용가능한 IT 신기술을 접목하는 포로수용소 리뉴얼 등 스마트 관광혁신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 콘텐츠 확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시의 말 사육농가는 10농가에 60여 마리이며, 이 중 2농가에서 전체 절반이 넘는 36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가는 취미생활과 관상 목적으로 승마산업에 필요한 시설과 사육두수 등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학생승마체험과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비 지원, 승마시설 개보수 지원, 연계관광상품 발굴 등을 노력하고 있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허가 취소된 승마장을 비롯한 말 사육 농가가 승마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진단과 입지여건 개선을 통해 승마산업의 저변 확대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가 관광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천만 관광도시 실현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라 생각되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천만관광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추가 확대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임기제 채용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 관련 모든 분야가 상당히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간의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당분간 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웰리브 노동자 고용불안의 근본적인 원인도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와 조선업 불황이 더해진 결과로 파악됩니다.

웰리브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현재 자회사 1개사, 협력사 6개사를 포함하여 950여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과 비교 했을 때 노동자 수 1,030여 명에서 80여 명 가량이 감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전국적이면서 시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 전체 고용유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시에 맞는 고용유지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할 예정이며, 각종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노동단체와의 간담회,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노사 간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다하고 웰리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6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린대로 옥포진성 정비를 위해 올해 도비와 시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유지 2필지 88제곱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도지정문화재 중 시급히 보수·정비하여야 하는 문화재가 다수가 있지만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내년에는 문화재 보수 관련 도비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여건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항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시정질문 답변과 같이 옥포진성 정비는 계획 상 10년 간 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기념물인 옥포진성에 대하여 향후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예산 확보가 되면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로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수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정을 펼쳐나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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