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시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과 피해장소에 방문하여 많은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며, 조선업․관광업 외에도 수산업 또는 어업이 거제시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업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업은 기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양식어업 또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수확할 수 있는 품종들이 많습니다.

올 여름은 기나긴 장마와 폭염, 특히 ‘빈산소수괴’로 인해 양식어가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피해 집계를 보면 양식 굴이 76건에 20억 1,700만 원, 홍합 49건 2억 1,200만 원, 멍게 136건에 20억 8,000만 원, 가리비 1건 2,600만 원 등으로 총 261건에 52억 900여만 원의 피해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굴, 홍합, 멍게, 가리비 등 어장 수백 곳이 폐사 상태로 나타나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소 부족 물 덩어리’로 풀이되는 빈산소수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예년의 적조 피해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역대급 장마로 진해만 일대는 고수온 현상까지 겹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에 대해 정부가 복구 예산을 일부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한도가 적어 양식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상 국가보상금은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민들에게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 보험은 보험료가 1,000만 원 안팎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고, 보장 기간 1년의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급증에 따른 부담으로 보험료를 종전 대비 33%나 인상해 어업인들이 부담을 느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빈산소수괴 발생 역시 기후와 관련되어 있고, 자연재난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과거 종종 발생했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제시는 경상남도 및 관련 기관들과 협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조선경기 침체가 완전히 나아지지 않은 현실에서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거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이 위기를 잘 버텨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더불어 공무원, 시민분들께 잘 버텨주시고 서로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