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매각 문제 관련, 허성무 창원시장에 비판 성명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우조선해양 특혜매각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경남도민들께 즉각 사과하라

국회의원 서일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이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대우조선 특혜 매각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생존보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허 시장은 대우조선 특혜 매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경남도민들께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허성무 시장이 대우조선 특혜 매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생존보장 방안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23일 보도되었다. 허 시장은 특혜 매각시 경남 전체의 경제에 미칠 악영향 대한 큰 우려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수합병시 세부적인 고용방안과 협력업체 보호계획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협력업체의 고용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증명이라도 한 장 써주면 조건부로 대우조선 매각을 찬성하겠다는 듯한 말로 들린다. 지금까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대우조선 특혜 매각 저지를 위해 투쟁해온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허 시장의 말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작년 3월 산업은행이 매각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직원의 부당해고가 없다는 내용의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그 누가 고용승계를 장담할 수 있는가. 대우조선해양은 본사 직원만 9천8백명, 사내협력사 직원은 1만4천명에 이르는 기업이다. 사내협력사는 100여개, 사외협력사는 400여개에 달한다. 이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산업은행 회장이 보장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총리, 대통령이 책임질 것인가. 정부나 산업은행이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경영에 간섭해서 감 놔라 배놔라 하겠다는 것인가.

특히 현대중공업은 구조자체가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 자체 사업부 또는 협력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의 물량을 대거 가져가게 될 경우 경쟁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는 거제 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 일대의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공산이 크다.

허 시장은 지난해부터 기재부와 산업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에 매각 관련 고용안정 보장과 협력업체 상생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밝혔다. 허 시장의 이 같은 처신이 특혜 매각을 저지하는데 득이 되기 보다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올해 초 허 창원시장은 남부내륙고속철도에도 느닷없이 숟가락을 얹고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바람에 당초 국토부가 추진해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4개월 정도 지연시켰다. 민주당 허 창원시장은 왜 사사건건 우리 거제가 하려는 일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것인가. 이번에는 거제의 생사가 걸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를 앞두고 안이한 인식을 토대로 매각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금이라도 대우조선해양 불법 특혜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남도민들께 즉각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20.11.23.

국회의원 서 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