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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가 ‘민폐’로 이어져선 곤란

기사승인 2020.12.18  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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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술 프로젝트 논란 관련 퍼포먼스 두고 ‘항의 민원’ 잇따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최근 빚어진 문화예술계 논란이 엉뚱하게도 불특정 시민들을 향한 ‘민폐’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거제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논란 해소를 위해 사업계획 ‘재공고’로 가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의 집회와 퍼포먼스가 시청에서 지속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 항의가 잇따라서다.

애초 거제지역 10여개 문화예술 기관단체는 공고 누락 등 사업 불공정을 지적하며 지난달 12일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같은 달 23일부터 시청 소통의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등 논란이 격화하자 지난 7월 사업계약을 맺었던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제지회도 재공고를 요청했고, 거제시도 논란 해소를 위해 재공고 결정을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들은 거제시장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3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시청 소통의 광장에 설치한 현수막 등 퍼포먼스에 쓰이는 물건 다수를 그대로 두고 있다.

문제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른다는 점이다.

거제시청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가뜩이나 코로나 확산 여파로 우울하고 심신이 피곤한데 아침 저녁으로 확성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주가 고민될 수준”이라며 “아무리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이런 시국에 선을 넘은 민폐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거제시가 재공고 결정을 한 걸로 보도가 됐던데 집회를 지속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라며 “특히 ‘소통의 광장’은 시민들이 공유할 공간인데 집회가 없는 시간에도 도로를 포함한 공간을 점유하는 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업무차 시청을 자주 오간다는 한 시민은 “집회 시위도 표현의 한 방법이겠으나 시각에 따라 불법 점유의 소지도 있어 보이는 만큼, 행정청의 문제점을 탓하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방법을 고려함이 낫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다시 공고한 상태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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