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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미래에 공무원들이 걸림돌이 될 것 인가?(2)

기사승인 2021.12.07  0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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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봉 /前 동의대교수(이학박사)·現 거제도해초쑥영농조합법인 대표

거제의 비전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 거제 시민은 궁금하다.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사가 제시한 거제의 비전이 3일 만에 변경되는 참혹한 모습을 보았다.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도시, 거제” [11월 16일, 주민참여연구단 비전공유회]

“새로운 시대, 미래를 꿈꾸는 글로벌 조선해양관광도시” [11월 19일, 최종연구보고회]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 4월 20일, 6월 28일 그리고 11월 16일에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민참여연구단으로 참여했고, 용역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추진경과는 용역착수 [2020.12.23.], 시장⋅부시장 인터뷰 [2021.1.19.],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2회),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조사(2회), 주민참여연구단 회의(2회), 행정기획단 워크숍(2회), 국⋅소간담회(1회), 추진경과보고회 [2021.8.9.], 거제시의회 중간보고 [2021.8.30.], 중간보고회 [2021.8.31.], 시장⋅부시장보고 [2021.10.18.], 거제시의회 최종보고 [2021.11.2.], 주민참여연구단 비전공유회 [2021.11.16.], 최종연구보고회 [2021.11.19.]로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다.

2021년 4월 20일 첫 주민참여연구단 회의에 다녀와서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한 방향을 기고문[‘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주민참여연구단 회의에 다녀와서, 6월 21일]을 통해 언급했듯이, 제일 큰 문제는 현재 재임하고 있는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가정하면, 2022년 2월 말경에 시장직 사퇴를 해야 하는데 ‘거제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누가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시기적인 부적절성을 지적하였고, 그 대안으로 이념을 떠나 정당들이 참여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발표하여야 한다고 했다.

지난 11월 16일 주민참여연구단 비전공유회 내용을 용역사 대표가 설명했는데, 현재 거제의 슬로건이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이므로 거제의 비전을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도시, 거제”라고 하면서 “평화”를 넣었다고 했고, 여러 사업 중에서 “스마트 농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중 ‘기내식 클러스터 육성’이 있는데 기존 경쟁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거제의 농업기술 체질이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더니, 용역사 대표는 지역적으로 스토리가 없어도 거제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거제대학교 이전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대학화 검토’라는 부분은 현재 거제대학교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광용 거제시장의 교육 첫 번째 공약 ‘거제대학교 도립대학 추진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에서 거제 시민들은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시민 혈세 2억76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정한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보고서로 보기에는 출발점부터 잘 못 된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부시장, 거제시의회에 최종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참여연구단의 비전 의견 수렴 후 어떤 의사결정 과정으로 비전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비전이 하나의 사업처럼 막 바꾸어도 되는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많은 발전계획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면서 보통은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능력에 맞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번에는 300여 개 사업을 제시하고 하나씩 빼거나 추가하는 형태로 사업 수를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비전을 임의로 막 바꾸는 모습에서 거제시 공무원들이 거제 시민을 위한 간절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보고서에 담은 150여 사업 다수는 거제 현실과 체질에 맞지 않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결과가 거제시 국⋅소 공무원들이 워크숍까지 하면서까지 만들어 낸 보고서이기에 과연 거제시 공무원들은 거제 미래를 만드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프로세스로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시장⋅부시장, 거제시의회에 최종보고를 마친 보고서에 대해서 지난 11월 19일 최종연구보고회에서 변광용시장은 “꼭 필요한 건 넣고 아닌 건 과감히 취사 선택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계획을 담은 나열식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고민 없이 여러 요구대로 좋아 보이는 사업계획만 세우다 보면 거제의 미래가치를 담을 수 없고, 거제시의 방향서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여기까지 오면서 공무원들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공허함에 안타까울 뿐이다.

거제시 공무원들은 ‘안전한 직장’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제 시민에 대한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생각과 간절한 마음으로 거제의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 주었다면, 용역사에게 거제 시민의 혈세 2억7600만 원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다. “나는 오늘 거제 시민들을 위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거제시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 한다.

내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좀 더 많은 공적인 마음을 갖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거제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사명감에서 가능하기에 더 희망찬 거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거제 시민들에게 드린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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