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시급하다

법인 택시기사의 처우는 버스 등 같은 운수업 종사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또한 소상공인과 개인택시기사들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기사들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택시업계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밤낮 맞교대 근무 특성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과로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노동시간이 더 짧아지고 택시노동자들의 생활고도 나날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생활고에도 정부에서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는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개인택시기사도 어렵겠지만 법인택시기사들 또한 수입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차별을 한다면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 전라북도, 김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법인택시기사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는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정작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들에게는 달리 관심조차 두지 않는것만 같다.

과거 필자의 기고에서도 지자체에서 택시기사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정작 택시기사들의 생활고와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택시기사들 또한 거제시민이다. 영업시간제한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도 저녁 9시 이후 손님이 끊겨 영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이 택시기사들의 영업시간과 비례하기도 한다.

거제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타 지자체와 같이 법인택시기사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보상을 검토하고 거제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