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사분쟁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사분쟁 해결촉구 성명서

대우조선해양에는 지금 금속노조 거통고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1도크에 건조 중인 VLCC 탱크탑 부분을 점거하고 극단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2014년부터 세계조선 경기 하락과 석유시추선 선주의 인도 거부로 극심한 경영 부진을 겪어 오다가 작년부터 수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 원자재 비용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재도약의 시기를 맞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2022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안이 발송되어 있지만, 협력사 노동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거통고지회에서 대우조선을 대상으로 산별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구사항은 “임금인상”, “전임자 상근 요구”, “추석상여금 지급”,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나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이에 대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한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조선산업 경기 불황으로 양대 조선소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면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자도 늘어나면서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코로나19 까지 겹쳐 거제시민의 삶은 피폐해져 왔습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소의 선박 수주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있는데 노, 사간의 갈등으로 이 호황의 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그 손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조선산업의 문제는 철판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 랐고, 조선산업의 임금이 지상 플랜트산업의 임금보다 낮아 기술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조선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력업체의 기성 단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까지 적자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만의 결단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우조선의 회생과 미래를 위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업은행이 과감한 결정을 하도록 집권당인 국민의힘 거제당협위원장이신 서일준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노.사양측에 권고합니다. 우선 회사측은 교섭의 창구를 만들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21세기 세상의 모든 분쟁은 전쟁을하더라도 협상이 되어야 종결됩니다. 어느 일방의 승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한 거통고지회도 어떤 교섭이던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교섭에 임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의 요구안을 절충하고 좁혀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사 양측의 혜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 백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