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거제시의회 1년, 조례 발의 성적표는?

[기자회견문] 일 좀 합시다! 경남도민은 창피하고 세금이 아깝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안 입법으로 말하고, 지방의원은 조례 입법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과 개정은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규범, 지방자치단체 행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열정,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돌보려는 노력의 총화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물론 조례안 발의만이 지방의원의 할 일은 아니며, 조례안 자체의 질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제정⬝개정을 소홀히 하는 지방의원이 다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역할인 행정 사무감사 또는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 도정 질의⬝시정 질의⬝군정 질의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지방의원일수록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더 높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정량적 지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앙경실련 의정감시센터와 거제경실련이 지난 1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실적을 조사⬝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의 19곳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적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 광역의원 7.5%, 전국 기초의원 12%가 일하지 않고 의정비를 받아 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경우 도의원의 20.3%, 기초의원의 16.7%가 일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좋은 지표는 하위권, 나쁜 지표는 상위권

경상남도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 17곳 중 7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례안 발의는 17곳 중 16위로 전국 평균의 1/2 수준이고, 전국 1위 세종시의회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례안 비발의 의원 비율은 20.3%로 전국 2위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회의 조례안 1건당 가격, 즉 입법 비용은 전국에서 2번째로 비쌉니다. 의정비는 전국 평균보다 많이 받지만, 실제 의정활동은 전국 꼴찌에 버금간다는 뜻입니다.

기초의회 18곳을 합산한 의정비 평균값은 전국 기초의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 15곳 중 11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안 발의는 15곳 중 13위, 조례안 비발의 의원 비율은 16.7%로 전국 2위라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기초의회 조례안 1건당 가격, 즉 입법 비용은 전국에서 3번째로 비쌉니다. 의정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남 18곳 기초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은 매우 불성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226곳 기초의회 가운데 경상남도 18곳 기초의회는 조례 발의 건수 상위권인 1~75위에 드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6곳은 중위권이고, 나머지 12곳은 하위권입니다. 의정비 액수와 관계없이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거창군의회의 경우 조례 비발의 의원 비율이 54.5%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거창군의회의 조례 1건당 가격은 4,399만 원에 달하며, 전국 평균 1,543만 원의 2.85배, 전국 하위 1위 공주시의회의 441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10배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남해군의회는 3,847만 원으로 공주시의회의 8.7배입니다.

창원시의회의 의정비는 4,698만 원으로 기초의회 중 경남 1위, 전국 26위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는 1.96건으로 전국 158위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례안 비발의 의원 비율은 45명 중 14명으로 31.1%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비발의 의원 수 14명은 비발의 의원이 37명 중 14명인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전국 1위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 경상남도 지방의회 19곳의 현재 모습입니다. 경남도민들은 너무나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 19곳 지방의회 의원들 다수는 이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은 경상남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자리매김을 위하여 19곳 경남 지방의회와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경상남도 지방의원은 정책역량과 의정역량 강화하라.

2. 경상남도 지방의회는 의원의 성실한 의정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3.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시 의원 입법 실적 철저히 반영하라.

2023. 09. 25.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