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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 박종우 시장 1심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23.11.30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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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심 선고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우 거제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일 경우 당선 무효로 정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A 씨가 B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주장하는 300만원 전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이번 재판에 회부됐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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