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파행, 민생 안정 시간도 줄어든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 후반기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9대 거제시의회, 지금 임기는 끝났지만 제9대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한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2024년도 후반기 의사일정을 16명 의원이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꾸려나가야 되는데 혹시 모르고 계시는가, 아니면 알고 계신데도 후반기 의사일정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제가 오늘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지치법」하고 우리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거제시의회는 총 100일간의 의사일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1990년도부터 진행된 지방자치가 30 수년이 지났는데 쌓여온 게 ‘아. 거제시라는 지방자치에서는 100일 정도의 회기를 가지면 거제시 행정과 그리고 조례,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예산들을 100일의 시간이면 심사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9대 거제시의회에서만 정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30 수년 동안 쌓여온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2024년도도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상시국인 것은 뭐냐면 7월까지 50일의 의사일정을 썼습니다. 나머지 후반기에 또 50일을 써야 합니다. 모든 안건에서 중요하지 않은 안건은 없다마는 특히 후반기 때는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또 2025년도 업무보고도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2번의 시정질문도 남아있고 또 2025년도 당초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심의를 하라고 준 시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한 그 시간들이 100일뿐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5일이 흘렀습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앞으로 30일간 만약에 이와 같은 5일 동안처럼 지속된다면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안건에 대해서 20일 만에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뒤에 존경하는 신금자 의원님이 계시지만 신금자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 두 명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방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회기에 관련된 부분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습니다. 의장을 뽑아야만 우리가 방금 염려한 그 회기를 콘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공식적인 의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럴 때 민주당 의원님들도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그 회기를 막아놓을 수 있는,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100일의 회기를 우리가 의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 저번 주까지는 협상의 테이블이 형성되면 언제라도 협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협상의 1번이 자리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을 선출해서 우리가 후반기 남은 의사일정을 스톱시켜놓고 협상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40일 정도, 50일 정도 남은 회기 일수를 우리가 콘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번 주까지는 의장, 부의장, 위원장 3석에 대해서 협상의 단계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의장을 설정해놓고, 회기를 멈춰놓고, 그렇게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후반기 때 약 50일 정도 남은 그 회기가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기의 소멸이라는 뜻은 곧 민생 안정의 시간도 우리가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들어오셔서 회기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인 의장 선출에 대해서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그다음에 의사일정의 안건은 회기 일정의 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회기를 멈춰놔야지 후반기 우리 의회가 가진 권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2차 추경, 3차 추경, 2025년 업무보고, 2025년도 당초예산을 졸속으로 심사하면 그 모든 피해는 거제시민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위원장 3석의 협상의 전제가 아니라 의장 선출을 전제한 후에 협상을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나머지 50일을 지금 이런 식으로 소모하면 우리 거제시 차년도 예산은 법에서 정해놓은 복지비용, 필수비용 외에 집행할 수도 없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국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모범 사례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우스운 사례가 되어서 공공연하게 나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까지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루빨리 오셔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상 전제조건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장, 부의장 그리고 위원장 3석에 대한 협상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거제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의장 선출을 해놓고 그리고 회기를 결정지은 후에 나머지 자리에 대한 협상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필수불가결하게 의장을 선출해 놓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결권을 획득한 후에 모든 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거제시 발전과 또 지방의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라 여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