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3년이다. 제헌의회는 1949년7월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6.25전쟁 등으로 첫 지방의회 선거는 1952년으로 늦춰졌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단체장선거는 1995년에 부활했다. 지나온 역사가 말해주듯 이 땅에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지 23년째이며 지방자치법이 제정 된지는 69년째인 의미가 있는 날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서비스와 주민위주의 편의시설 개선이다. 주권재민으로 정의되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바로 느낄 수 있다.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주민서비스를 강화한 덕분이다. 지방의원들의 풀뿌리 활동도 한 몫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시적성과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개선으로 과거임명직단체장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생활주변시설들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중·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 살리기’와 같은 지역공동체 복원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공정무역 등 사회적 경제를 도입해 극단적인 이윤추구와 양극화 폐해를 낳는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준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부정당은 내부변화와 경선불복 등으로 당내 진통이 잇따르고 있다. 현역의원 일부 역시 이번지방선거에 선수로 뛰기 위한 워밍업에 돌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활동에 대한 관심은 이미 떠난 지 오래고 국회가 재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무책임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입으로는 민생과 개혁을 말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눈을 들어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려는 최소한의 예의마저 사라진지 오래다. 오직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른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개그를 하듯 몸싸움, 말싸움만 벌이는 ‘봉숭아학당’같은 국회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민생현안 챙기기에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일이다. 5월, 황금연휴와 봄철 여행주간, 가정의 달 등이 겹쳐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착잡하다. 이래저래 몸을 사리게 한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정국과 거제에 불어 닥친 조선경기불황이 모처럼의 여유를 집어삼킨 탓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질서를 잡아 나가는 만큼 지역에서도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가 요구된다.
지난 3월 말부터 거제모노레일이 개통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져 모처럼 활력이 들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황금연휴기간의 숙박업소와 레저시설 예약이 러시를 이뤘다. 때마침 봄철 여행주간이 설정돼 기관과 기업, 각급학교도 탄력적으로 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와 방문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다. 주저앉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일이 절실해졌다.
우선은 지역사회의 침울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경기 살리기에 소홀해서도 안 되지만 마냥 침울해하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내년 5월에 거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경남도민체전’ 붐 조성이 더 없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와 시체육회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체전에 범시민적 시선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봄철 관광특수를 누릴 수 있는 시기도 막바지다. 선거 분위기를 털고 지역의 경기가 활기를 띨 수 있는 조치도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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