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최양희·노재하 상임위원장
시정 질문서 여러 주제로 ‘쓴소리’

거제시의회 상임위원장 3명(전기풍·최양희·노재하)이 지난 18일 차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들은 거제가 처한 경제 위기 극복과 지지부진한 국가 산단 승인 문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공원 건립 등 다양한 주제로 변광용 시장이나 집행부(거제시) 공무원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도 쏟아냈다.

“일자리 창출 대책 강화 절실”

총무사회위원장인 전기풍(한국당·다선거구) 의원은 이날 열린 제202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에 나서 “지역 경제가 악화 일로를 겪고 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거제의 경제 불황이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 산업 현장의 구조 조정 칼날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가 거제를 떠나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거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은 조선 산업의 미래 비전이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또 “이미 재난 수준에 이른 거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일자리 창출밖에 없다”면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 산업 노동 현장의 일터를 지켜내야 한다. 보릿고개를 넘던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설득해 거제의 산업 구조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 거제시 인구 감소를 막는 유일한 대책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는 역경을 딛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저 말로만 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명균 부시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신성장 산업 선도 인력 양성 사업,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년 취·창업 지원 센터’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거제시 일자리 지원 센터’ 확대 운영과 일자리 전담 부서 신설로 더욱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곡만 매립 않고 보존해야!”

산업건설위원장 최양희(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뒤이어 단상에 올라 같은 당 변 시장의 첫째 공약(시 홈페이지 게시 기준)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사실상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매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에서다.

최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사곡만 매립 사업은 시민들의 친수 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 평을 매립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실수요조합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토목 매립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가장 전문가인 삼성·대우조선은 이 사업에서 발을 뺐으며, 당초 47개 실수요조합은 25개로 줄었다”면서 “이마저도 사업 자금 조달 여부가 불투명하며, 최근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의 근간인 실수요조합 중심의 민간 개발 방식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특히 “양대 조선소에 억지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담 지우고, 부채가 133조 원이나 되는 LH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사곡 주민들은 무슨 죄냐？ 바다는 어민들의 식량 창고이자 생활 터전이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소중한 공유 자산”이라고 퍼부었다.

또 “이미 매립한 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해안 복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매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하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변 시장은 “국가산단을 찬성과 반대, 개발과 보존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타개해 나가는 기회이자 세계적인 해양 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제로써 국가산단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되받았다.

이어 “보존도 중요하지만, 산업 기능을 한 곳에 집중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거제시 전체적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와 시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 공원 건립을”

의회운영위원장 노재하(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공원 건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동안 쌓인 유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은 이날 “한국전쟁 전후로 거제 지역에서는 10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들이 이른바 ‘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거제 지역 보도연맹 사건’으로 재판 절차 없이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는 만행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온갖 핍박과 서러움 속에 분노를 삭이며 원한과 고통의 세월을 견뎌냈다”며 “이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2001년 8월 거제유족회를 재결성해 무참히 희생된 영령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진실 규명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의원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08년과 2009년 이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국민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적인 학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국가는 억울하게 고통받은 유족들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유족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극한 이념 대립과 전쟁의 상흔을 씻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지향하는 시정 비전과도 잇닿아 있다”며 위령 공원 건립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변 시장은 “유족회와 협의해 위령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추가 진상 규명과 보상, 정부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며, 거제시도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