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긴급 지원

국비 73억으로 7세 미만 1만 8391명에 ‘아동돌봄쿠폰’ 40만 원  지급

 거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유치원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달 23일 528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77억 3900만 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7세 미만 아동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약 4억 원의 자체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5, 6세 아동에 대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는 관내 27개소 사립유치원에 등록된 5세와 6세 아동 2267명에 대해 원아 당 5만 원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억 1300만 원의 시비를 4월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공립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이 없으나 사립의 경우 일정 부담금이 있어, 코로나 여파에 따른 장기간 휴원으로 원비 징수와 교사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번 지원으로 인해 이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금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4월 추경 이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지원 방침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기간이 길어지고 출석 아동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필요경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반영해 2억 7천만 원의 시 예산을 투입, 정원 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에 반별 3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거제시 전체 어린이집은 휴원 상태로 긴급보육만 실시하고 있다. 당초 3월 2일 입소 예정이었던 아동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정양육으로 지원 자격을 바꾸면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급격히 낮아졌고, 신규 입소아동과 재원아동의 이탈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고있다.

이번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형과 폐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관내 197개소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편성,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5월 안에 어린이집에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73억 5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돌봄쿠폰’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거제시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1만 8391명으로, 총 4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과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업소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돌봄쿠폰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 확정 지침이 통보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제시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은 ▲긴급 생활비 지원 ▲생계형 일자리 추진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공과금과 세금 감면 시행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지원 ▲ 관광업?어업?농업인 지원 6개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