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4대보험 체납, 정치 공방 격화

4대보험 체납문제 공방대신 공개토론 하자!

-4대보험 체납문제 해결에 대한 서일준후보의 입장을 밝히는게 우선이다.

-4대보험 체납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서일준 후보 선대본의 성명서에는 변광용 후보의 4대보험 체납 문제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발끈함만 있을 뿐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은 없다.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문제는 박근혜정부 시절 시작되어 문재인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진 문제이다. 내 임기 때 얼마가 늘었니? 줄었니?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4대보험 납부유예라는 엉터리 처방으로 노동자를 신용위기로 몰아넣은 박근혜정부에게 있다.

문제의 핵심은 691억 원이 체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일준 후보 선대본은 4대보험 체납 문제의 근본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팩트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31일,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31일에 납부 유예를 중단시킴으로써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시켰다.

서후보는 본인 임기동안 체납액이 줄었다고 하지만, 체납액 감소에 서일준 후보가 어떤 기여를 했단 말인가? 오히려 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한 폐업에 따른 결손 처리로 발생한 감소가 아닌가? 아전인수식 해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체납액 자료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마치 변광용 후보 선배본이 의도적 짜깁기 한 것처럼 호도를 하지만, 해당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를 통해 받은 자료이고, 동일한 자료가 서후보 선대본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를 선택하는 것은 각 선대본의 자유지만 상대후보의 자료에 대해 근거 없는 해석은 삼가하기 바란다.

각설하고 21대 국회의원 중에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은 영등포 갑 김영주의원, 전주시을 강성희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다. 조선업 7대 고용위기 지역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이 있는 거제시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 했는가? 서일준 선대본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서일준 4대보험체납을 검색해보기를 바란다. 단 한건이라도 검색되는가? 지역구의원의 무관심 이것이 거제의 현실이다.

서일준의원이 4년의 임기동안 4대보험 체납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정감사장이든 대정부질문이든 그 어떤 공개적인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닌가? 변광용 후보의 직무유기 지적에 발끈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3권분립이니 민상법이니 상대후보의 해결책에 대해 지적하기 전에 서일준 후보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상대후보를 비판하기 바란다. 국가가 시행한 4대보험 납부유예 기간 동안 조선업을 지원하여 발생된 4대보험 체납 문제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예산이 수반될지언정 월급에서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노동자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거제시민의 대표가 되어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거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치를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국민이 믿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조선업 7월 위기설에 대처하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고 같은 공약을 제안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