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와 거제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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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계획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 공표한 이후 거제지역에선 고속열차 운행파급 효과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KTX 거제역이 문을 열면 우선 고속열차가 하루 몇회나 운영하는지, KTX를 타고 거제에 오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지, 고속열차 운행이 거제의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이 일반적인 관심사입니다.

정부로부터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2017년 5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418p)를 근거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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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열차 편수는 시민들의 예상을 넘어선 하루 18회입니다. 거제역에 도착하는 KTX의 출발역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8회, 광명역에서 3회, 수서역에서 7회씩입니다. 모두 10량으로 편성, 왕복운행하는 KTX의 출발 시각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데 서울-거제는 2시간 간격으로, 광명-거제는 5시간 20분 간격이며, 수서-거제는 2시간 17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교통수요 추정내용은 국가산단(사곡에 예정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준공 여부) 미반영 시와 반영의 두가지 시나리오로 조사했습니다. 미반영 시 하루 거제역 하차 인원은 1038명인데 비해 거제역 승차인원은 1371명이고, 국가산단이 준공, 가동될 때는 거제역 하차 1075명, 승차 141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시나리오 1의 경우 거제에 오는 사람이 하루 1038명, 거제역에서 타는 사람이 1371명이란 자료는 거제시민 25만여 명 가운데 KTX 이용자가 하루 333명이란 셈입니다. 시나리오 2의 경우는 335명으로 엇비슷합니다.이는 KDI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에 걸쳐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될 경우, 개통 첫해인 2025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교통수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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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KTX 개통 첫해 하루 1천여 명이 거제를 찾는다는 예측 조사입니다. 그 중 60% 이상이 거제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외지 방문객이란 사실입니다. 비싼 요금을 낸 KTX 거제역 하차 승객이 여인숙을 이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않습니다.

당장 고급 숙박시설 수요(2박3일 거제 체류 기준)로 1500~1800실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2백실 규모의 고급호텔이 9개소 이상 건립, 운영돼야 충분한 수용이 가능합니다.

고속철도 거제역 개통은 거제시의 특성이 관광도시에서 ‘치유도시(healing city)로 바뀐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기업 경영자는 물론 전문직 종사자, 대도시에 거주하는 정년퇴직한 노년층 등이 도시생활과 사람 관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일부러 찾아오는 치유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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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역의 위치는 사등면 사등리 농경지라고 KDI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인근 주요시설물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와 기성초등학교이며, 거제시청에서 7.4km 거리의 농경지인데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산단 입지와 규모는 약 15만 평으로서 사등리 농경지 5만 평에 인접한 사곡만 바다 10만 평쯤을 매립해 조성한다는 조건인데, 2024년 준공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거제역(상.하행선 홈)에서 최소 20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거제 차량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거제 KTX 차량기지는 ▲유치선 5선(각 10량 수용) ▲검수선 2선 ▲장비 유치선 1선이 설치돼야 하고, “거제역이 종착역이므로 차량 주박(駐泊 ‧ 주차해 밤을 샘)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주박선(駐泊線) 몇 선을 시설하는 것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KDI 보고서는 통영에서 거제로 건너올 철교는 구 거제대교 남쪽의 짧은 바다 구간을 건넌다고 정했으나, 해상교량은 건설 이후 확장이 곤란하므로 장래 운영 효율성과 복선교량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단선교량 시설 여부는 추후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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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역을 사등리에 세운다는 계획은 2015년 초 KDI가 거제시장에게 거제역 입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인구 밀집지역인 시청 소재지와 가깝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라며 사등리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KDI 보고서에도 “해양플랜트 산업 활성화 및 노선단축(당초 명진리 들판)에 따른 건설사업비 절감을 감안해 도모하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관은 얼마전 “남부내륙철도 개통이 KDI 조사 보다 최소 4년쯤 늦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KDI의 거제역 입지 선정 시점(2015년)보다 10년이 지난 거제지역 여건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대주주가 될 대우, 삼성조선소가 지분 투자를 외면해 조성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지난 2011년 당시 거제 KTX 철도 건설 결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거제역 입지는 앞으로 실시될 ▲기본계획 수립 ▲기본 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새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고려’란 국경역 설치가 목적이었다고 풀이됩니다. 사등리는 국경역으로서의 입지는 부적합해 ▲거제역과 ▲거제차량기지 및 ▲차량 주박지 시설 수용이 가능한 넓은 지역 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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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일 “통영은 거제와 고성의 중심도시이자 3개 시군이 30여분 생활권이므로, 통영 역사(驛舍)를 반드시 건립해 통영 거제 고성 3개 시군의 균형발전 기반구축을 추진해 주기를 간곡히 건의함”이란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보낸바 있습니다.

이 건의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추진을 주도하는 국토부에서는 고속철도는 역사를 최소화 해야만 고속철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경남에는 진주와 거제 역사만이 건립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돌고 있다는 게 건의안 결의의 배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KDI가 정부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며 ‘부적격’으로 조사 보고한 이후여서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건설토록 하자는 방안으로 통영역을 종착역으로 정하면 거제까지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입니다. 한마디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위치가 왜 ‘김천-거제’인지를 알지 못해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게 된 아둔함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에서도 통영시의회의 건의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외면하고 묵살하기로 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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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는 거제에 ‘고속화시대’라는 새시대를 열어 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접근성 개선과 ▲해안선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촉진하고, 경제적으로는 ▲인구 ▲소득의 증가와 함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환경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치유도시’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는데 민과 관이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